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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폰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초등학생들도 필수품이 된 휴대폰
휴대폰 기기가 오래되거나 고장이나 한번 바꾸려고 하면 꽤나 비싼 가격에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인기 있는 휴대폰 기종들은 가격이 200만원 가까이 되기도 하고 메모리에 따라 200만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14일)부터 휴대폰 번호 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 고시안 제정 의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전환지원금이랑 이동통신사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 즉 소비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통사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카드 발급비용, 장기 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입되어 있는 이동 통신사에서 다른 이동통신 사로 이동시 현행 공시지원금, 15% 추가지원금에 별도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환지원 금액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과 이통사 변경에 따라 상실되는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해 이통사가 정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14일 공시고지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방통위 브리핑에서는 예를 들어 갤럭시 S24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동통신사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폰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아주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 이 50만 원이면 기존에는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5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이 추가되어 이동통신사 변경 시 115만 원(공시지원금 50만 원, 전환지원금 50만 원, 추가지원금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 바꿀 시기가 되었거나 고장이 난 분들은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결합상품도 일종의 이통사들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라고 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미 장기 가입자나 결합 상품이용자들은 할인을 받고 있어 별도의 혜택을 마련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휴대폰 할인받자고 멀쩡한 기계를 바꾸거나 묶어놨던 결합상품을 해지해 매달 할인을 못 받는 것도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통사 이동도 혜택을 주지만 기존의 통신 요금을 할인하는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번 전환지원금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온 통신비용이 이번기회로 부담이 덜어졌으면 합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하면 이용자 간의 부당한 차별이 금지되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게 주요 취지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줄어들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그 비용이 고객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통주요 3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금할인은 없었고 동일하게 서로 가격을 올리고 통신요금을 올려놓고 소비자는 오롯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통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 돼왔습니다.
단통법 폐지 예상 시기?
당장 단통법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입법발의가 되고 법사위 통과 후 의결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과정이 쉽진 않지만 전 국민이 원하는 단통법 폐지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쯤에는 단통법 폐지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내려진 전환지원금 시행으로 인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